투자분쟁시 중재 재판의 기밀성 및 비공개성: 공공의 이익과 중재 재판소의 권한 범위
pages 23 - 45
ABSTRACT:
중재 재판의 절대적인 기밀성은 보편적인 국제 기준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지리적 성격을 갖는다. 비밀로 진행되는 것은 심문회만이다. 투자분쟁의 경우 소송절차에 대한 엄격한 기밀성 유지의 근거가 없다. 개별적 예외는 양측간의 적용규정 및 합의에 따라 다양하다. 투자분쟁에서 중재인은 소송절차의 목적과 과정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양측의 자율성을 제한할 권한을 갖는다.
about the authors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