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원 조건 위반에 따른 예산상의 법률적 부작용
pages 157 - 170
ABSTRACT:
외국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계약서는 또한 국가예산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투자자본 요청의 경우 국가적 부담의 요인들이 명백히 간과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기본적인 가능성이 있는데, 모든 피해에 대한 외국투자자를 지원, 또는 지원제공의 취소가 그것이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에 대한 깊은 사고력을 보여주고 있다.
about the authors
한나 마르코바 박사(Doc. JUDr. CSc.)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 금융법 및 금융과학학과 조교수(도슨트)이며 부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다. 현재 강의를 하며 연구활동중이다. 예산법, 세제법, 지방정부의 재무성과가 전공분야이고, 이 분야에 관해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하였다.
미로슬라바 자이코바(Mgr.) 박사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 금융법 및 금융과학부 철학박사 후보이다. 전문분야: 세제법, 예산법. 특히 유럽연합 입법관련. 이외에도 유럽연합 회원국의 조세제도의 연구 및 국가별 비교. 2009년 이래 현재까지 자금지원 GAUK No. 9815/2009(제목: 유럽연합 선별국가의 과세 기준)의 수석연구원으로 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