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 간의 중재에서 보다 높은 학리적 명확성에 관한 시도: CMS, 엔론 및 셈프라의 중재결정 취소
pages 207 - 229
ABSTRACT:
아르헨티나에게 불리하게 내려진 몇몇 중재결정들은 국제협약에 기초한 폐기되지 않은 조처에 대한 해석과 적용문제 및 관습법의 범주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보호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보여주었다. CMS, 셈프라 및 엔론의 경우는 국제센터 취소결정으로 투자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이 분야에 필요한 많은 학리의 명확성을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중재결정의 경우 중재결정 과정상 부적절한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중재결정이 취소되었다.
about the authors
안드레아스 폰 슈타덴은 스위스 세인트 갈렌 대학교 국제기구 조교수로 재직임중이다. 그의 주된 연구관심분야는 인권법, 국제 투자법, 제도 설계,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세인트 갈렌에 합류하기 전, 그는 프랑크푸르트 소재 리서치 클러스터인 ‘The Formation of Normative Orders‘의 협력 연구원을 지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프린스턴, 예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