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항공과 슬로바키아의 소송결과에 비추어 본 관할권 규정에 대한 최혜국 조항의 적용
pages 73 - 92
ABSTRACT:
본 논문은 투자협약의 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최혜국 조항의 적용을 논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판례는 일관성이 떨어지며 문헌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저자는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현재의 개관을 제시하고 오스트리아 항공과 슬로바키아 소송이 최혜국 조항의 효력에 관한 논쟁을 남겨 해외투자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채로 마무리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려 한다.
about the authors
그레체고르츠 도만스키는 바르샤바 대학교 교수로 바르샤바 소재 도만스키 차크제브스키 팔린카 로펌의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다. 그레체고르츠 교수는 투자조약분쟁을 포함한 중재소송과정에서 중재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 투자자와 투자유치자 양쪽 모두를 대변하고 있다. .
마렉 스비앗코브스키는 바르샤바 도만스키 자크르제브스키 팔린카 로펌의 파트너이다. 마렉의 주요 법무 분야는 M&A, 투자조약중재이다. 그는 투자조약 분쟁소송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양쪽 모두를 대변하였다.
